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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조상규 연구위원 김영현
  • AURI-정책-2013-9
  • 2013.10.14
  • 156페이지
  • 조회수 384
요약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에 수립되었으며, 지난 3년동안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실천과제 113개 중 현재까지 29개가 완료되고, 63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계획수립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가 새롭게 발표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건축정책관련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분야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현시점까지의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새정부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제2차 건축정책이 반영해야 할 여건변화요소 및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6

제2장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 / 11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성과 / 11
1)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 / 11
2)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침 마련 및 사업 추진 / 13
3)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 및 연구 진행 / 15
4)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벤트 추진 / 17
2. 건축·도시 주요 정책동향 / 18
1) 추진주체별 정책동향 / 18
2) 분야별 정책동향 / 31

제3장 국가사회적 건축정책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 49
1. 메가트렌드를 통한 관련 여건변화 진단 / 50
1) 국제여건변화 및 이슈 / 50

2) 국내여건변화 및 이슈 / 61
2. 주요 메가트렌드와 건축정책의 관계 모색을 통한 방향 설정 / 77
1) 사회적 변화 / 77
2) 기술적 변화 / 80
3) 경제적 변화 / 81
4) 환경적 변화 / 82
5) 정치, 정책적 변화 / 83
3.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 84
1) 조사개요 / 84
2) 응답자 일반현황 / 84
3) 전문분야별 메가트렌드별 중요도 / 85
4)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86
5)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0
6) 경제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1
7)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3
8)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4

제4장 새 정부 국정과제와 건축정책 / 97
1. 새 정부 국정과제 대한 건축정책의 대응 현황 / 97
1) 건축·도시분야와 관련된 새 정부 국정과제 / 97
2)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 99
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개선방향 / 107

참고문헌 / 113

SUMMARY / 119
부 록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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