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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김민지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2-5
  • 2022.09.24
  • 141페이지
  • 조회수 17870
요약

본 연구는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바탕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일반건축물과의 제도 적용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개념적으로는 기한을 정하여 쓰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상에 건축물 - 가설건축물 – 공작물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는 「건축법」 전체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가설건축물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 관련 기준이 적용이 필요한 시설, 사용 기한의 제한을 두기 어려워 영구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허가 대상 건축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주요 내용 5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7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관련 선행 연구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가설건축물 제도의 특성

1. 가설건축물의 개념 및 범위의 변천 13

  1) 가설건축물의 개념 13

  2) 건축법 연혁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범위 변화 15

2. 특례의 적용 19

  1) 가설건축물 허가 및 축조신고 제도 19

  2) 가설건축물 관리제도 23

3. 소결 24


제3장 가설건축물 제도 운영 현황

1. 쟁점 발굴 프로세스 25

2.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 분석 26

  1) 국토교통부 접수 건축민원 분석 26

  2) 국토교통부 접수 건축관원 분석 33

  3) 건축민원·관원분석을 통해 본 가설건축물 관련 주요 이슈 37

3. 가설건축물 관련 언론보도 분석 38

  1) 가설건축물 관련 뉴스 콘텐츠 추이 및 빈도 38

  2) 가설건축물 관련 뉴스 콘텐츠 내용 분석 41

  3) 언론보도를 통해 본 가설건축물 관련 주요 이슈 52

4. 지자체 제도개선 요구사항 분석 53

  1) 조사개요 53

  2) 가설건축물 축조 및 관리 관련 현안 54

  3) 제도개선 건의사항 분석 57

  4)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가설건축물 관련 주요 이슈 60

5. 가설건축물 제도 운영상 한계와 쟁점 61


제4장 쟁점별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쟁점 1 : 가설건축물의 개념 및 범위 63

2. 쟁점 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67

3. 쟁점 3 :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70

4. 시사점 73

  1) 가설건축물 관련 법제도 문제점 73

  2) 가설건축물 관련 관리 문제점 74

  3) 개선과제 75


제5장 결론

1. 가설건축물 제도 개선방향 77

  1) 기본 방향 설정 77

  2) 정의·범위 관련 제도 개선안 79

  3) 존치기간 관련 제도 개선안 87

  4) 관리 관련 제도 개선안 91

  5) 기타 : 가설건축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안 95

2. 연구요약 및 향후 추진과제 96


참고문헌 101


부록 1. 지자체 제도개선 요구사항 111

부록 2. 해외 주요국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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