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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이혜원 연구원 방재성 부연구위원
  • 정책자료 2022-1
  • 2022.06.30
  • 133페이지
  • 조회수 16858
요약

연구의 목적

ㆍ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구축

   ‐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

ㆍ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전문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현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제시

   ‐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 및 운영현황 측면에서의 쟁점 도출

   ‐ 전문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관련 개선방향 제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82

4. 소결 100


Ⅳ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쟁점 1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114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0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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