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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김영지 연구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 2020.12.31
  • 219페이지
  • 조회수 1064
요약

우리나라에 공개공지 제도가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성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개공지는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서 공공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지정 및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사유화된 공간으로 오용되거나 시설의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유지·관리 수준으로 인해, 공개공지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공지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법 제43조에 공
개공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나, 개별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다수 지자체에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관련법령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 나아가 공개공지의 이용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정책이 기존의 공간을 관리하고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공개공지 또한 유지·관리와 재정비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개공지가 본래의 조성취지를 달성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공개공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실현가능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공개공지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공개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공개공지의 유형별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공개공지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제안하며,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와 이용도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개공지의 법적 개념 16

  2) 공개공지의 도입과 법제화 19

  3) 공개공지의 공간적 가치 22

2.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요건 25

  1)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25

  2)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지향점 정립 30

3. 지속가능한 공개공지의 이용과 관리 방향 34

  1)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이용 34

  2)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관리 38

  3) 공개공지 점검 기준 42


제3장 국내·외 공개공지 법·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1. 국내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현황 47

  1)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현황 47

  2)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주요 내용 50

  3) 소결 68

2. 국외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70

  1) 뉴욕시 공개공지 71

  2) 홍콩 공개공지 77

3.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83


제4장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1. 국내 공개공지 현황 87

2.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이용실태 조사 96

  1) 조사 개요 96

  2) 공개공지 현장 실태조사 100

  3) 공개공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26

3. 공개공지 운영 현황 134

  1) 국내 공개공지 운영체계 현황 134

  2) 공개공지 운영 및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135

  3) 공개공지의 운영 현황 분석 종합 144


제5장 공개공지 유지관리 개선방안

1. 공개공지 유지·관리체계 개선 과제 145

  1) 공개공지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 전략 필요 145

  2)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147

2.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151

  1)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의무 강화 151

  2) 시설 중심에서 이용행태 중심으로 공개공지의 운영 목표 전환 152

  3)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158

  4) 가로 단위의 통합적 개선전략 수립 161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16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7



참고문헌 169


SUMMARY 179


부록

1. 지자체 공개공지 유지·관리제도 운영 현황 187

2.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192

3.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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