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추진된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은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과 서비스 계층의 접점인 물리적 공간 환경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체감도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
•기술 중심의 스마트도시 1.0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의 스마트도시 2.0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적 관점에서의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필요
•스마트 도시설계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분야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경제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관리하는 방식 또는 그 결과물로서의 도시공간”이라고 정의하고, 다섯 가지 원칙으로 ‘도시설계의 본질적 가치 추구’, ‘도시 문제 해결과 기능 향상 추구’, ‘열린 설계 지향’,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 지향’, ‘설계와 조성 과정의 스마트화 추구’를 설정
•스마트 도시설계의 원칙을 도시공간인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인 가로와 공원에 적용하여 스마트 가로(smart street), 스마트 공원(smart park) 설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제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공간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챌린지 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정부 스마트도시 정책에 공원, 가로, 건축물 등 도시공간 기반의 사업 유형 추가
•가로, 공원,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 일정 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는 지구 단위의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 인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