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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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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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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건축법령 해석 민원의 특성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활용 가능성 1. 건축법령 해석 민원 특성 분석 7 2. 대규모 언어모델의 개념과 특성 11 3. 공공 및 법률 분야 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동향 19 제3장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디자인 1. 시스템 개발 방향 29 2.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벡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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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및 사례지역 3 2) 연구의 방법 및 수행흐름 6 3. 연구의 정책적 논의구조 정립 8 1) 최근 정책 동향 8 2) 선행연구 검토 11 3) 연구의 문제인식 및 정책적 논의구조 정립 14 4) 주요 용어의 개념 15 제2장 지역지구등에 의한 농촌 토지이용 관리 실태분석 1. 농촌 관련 지역지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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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대상 및 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생활치료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국가재난(감염병) 대응 및 생활치료센터 관련 규정 13 1) 최근 정책동향 13 2) 국가재난 중 감염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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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정기간행물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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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선방안
° 개정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및 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규정의 위임사항을 신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기준, 한옥건축물의 처마선 이격거리 및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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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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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분석
요약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내용 해석이 어려우며, 하위기준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 °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포괄하고 건축기준 규율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화 방안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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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요약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기본권 보장, 정책 추진체계, 세부시책 적용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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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방안
요약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다양한 법령체계로 국민업계지자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건축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 신설단계의 사전 규제영향분석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도 운영단계의 사후 모니..
auri 소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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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PM(사회과학단장) 초빙 공고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관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연구분야별 동향조사, 연구기획, 성과관리 등을 이끌어 갈 우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 사회과학단장)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법률 제9518호)에 따라 2009년 6월 26일에 설립된 국가대표 연구관리전문기관입니다. ■ 공모 직위 :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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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발주제도의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거는 기대
건축설계 발주제도의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거는 기대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논단/ 2013.05.08염철호 공학박사_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계의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4월 30일 정기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건설공사의 하위용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어져 왔던 건축설계가 명실 공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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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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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된 지 만1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건물엔 26.9% 감축량을 할당했다. 같은 해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22일 제정ㆍ공포됨으로써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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