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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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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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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7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수행방법 12 3) 연구의 주요내용 13 3. 선행연구 성과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1) 선행연구 성과분석 14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우리나라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 및 여건 27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개념 및 주요쟁점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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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필요성 1. 민관협력방식의 개념 15 1)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방식의 개념 15 2) 민관협력방식의 도입배경 및 최근의 논의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7 2. 민관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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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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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6 4. 연구의 방법 7 5.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소규모 주택의 공급 및 수요 동향 1. 소규모 주택의 공급 현황 15 1) 소규모 주택의 재고 및 건축 현황 15 2)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 18 2. 소규모 주택의 수요 변화 21 1) 소규모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의 다양한 수요 등장 21 2) 손쉽고 간편한 건축프로세스 요구 25 제3장..
정기간행물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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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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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요약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다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이 다수 포함 •그린뉴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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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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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민관협력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요약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후 운영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건립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도시재생 뉴딜,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사회혁신기반조성사업 등 시설 건립 위주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지원사업 지원금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춘 시설 규모 산정으로 인구와 구매력 감소를 겪는 중소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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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요약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 수요 변화와 공공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 등을 위하여 지역 공공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필요성 증대 • 과거 신축 중심의 건립 위주에서 공공건축의 정량적 평가, 시설물 상태 및 성능수준을 기초데이터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 시설 조성을 수행하는 사전 예방형 자산관리로 전환 필요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
세미나·포럼 1건
auri 소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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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MOU 체결
지방재정 건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강화 - 건축공간연구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지방재정 건전화효율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2월 3일(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앞으로 두 기관은 지방재정 투입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방안 및 발주 방식 등의 노하우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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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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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실시 - □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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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 대한민국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성과 제시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5월 8일(수)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ㅇ 행사명: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ㅇ 일 시: 5월 8일(수) 10:00~17:30 ㅇ 장 소: 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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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집중 접수 기간 안내 알림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제도로, -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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