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17-5
- 2017.10.31
- 205페이지
- 조회수 773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 2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위상 및 수립절차 23
1) 관리계획의 위상 23
2) 관리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24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사항 및 건축기준 완화 27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사항 27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 27
4.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분석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3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38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42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법) 45
5) 경관법 51
6) 문화재보호법 54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육성법”) 57
8) 건축법 62
9) 종합 68
제3장 기존 지역·지구·구역 중첩에 따른 쟁점
1. 분석 개요 71
1) 분석 대상 및 범위 71
2) 분석 방법 7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예정) 사례 분석 73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일대 73
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일대 76
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일대 (지정 추진 중) 79
4)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예정)지역 10개소 (지정 추진 중) 81
3.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분석 및 주요 쟁점 86
1) 기존 공간계획과의 관계 86
2)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90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관리 쟁점
1. 관리계획 수립 방법 93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수립절차에 따른 관리계획 93
2)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는 관리계획 95
2.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96
1) 건폐율 완화 97
2) 건축선 완화 102
3) 주차장 설치 및 완화 105
4) 건축물대장 없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106
5) 건축자산 철거 및 멸실에 대한 관리 109
6)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규제 및 지원의 중요도 111
3. 운영·관리 재원 조달 및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115
1) 운영·관리 재원 조달 방안 115
2)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 121
제5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중첩 시 고려사항 123
1) 지정목적이 상충되는 지역과의 중첩 : 정비(예정)구역 123
2) 지정목적이 상호보완되는 지역과의 중첩 126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등록제도 마련 131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요건 131
2) 건축자산과 우수건축자산 133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의 관리 134
3. 다양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 방안 138
1) 관계 법령 특례적용 대상의 명확화 138
2) 건축자산 특례규정의 확대 140
4. 재원 마련 방안 142
1)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142
2) 정비기금의 활용 144
5. 재정적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146
1) 조세 감면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146
2) 조례 제정 147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14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59
부록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특례 관련 법률 및 조문 163
부록2.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군 도출을 위한 기존 조사자료 활용방법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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