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대상범위방법 12 1) 연구 대상 및 범위 12 2) 연구 방법 및 흐름 17 제2장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 분석 1.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 19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 체계 19 2)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주요 국가별 유관 제도의 시사점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지역의 문화 발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책이슈 :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_노중국 국가..

* 이 글은 유예슬, 손은신. (2023).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딩크족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123개소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이..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2).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놀이권은 놀이공간, 즉 놀이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것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즉 놀이기회의 불..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단순 사무업무만을 하는 의약품도매상 영업소의 용도분류(경기도) - 의료기기 수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또는 공장에서만 가능 - 버섯 수확 후 사료화퇴비화 등을 위한 버섯배지관리센터의 용도분류(경상북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 등록 가능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

• 행사명 : 한국도시행정학회 2024년 상반기 학술대회 AURI 세션 개최 • 주 제 : 지방시대 건축행정의 발전 방향 • 일 시 : 2024.06.14.(금) 16:10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430호 •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16:10-16:15 ’5 개회 16:15-17:05 ’60 주제 발표 16:15-16:40 ’25 건축규제혁신을 위한 체계 구축과 ..

2024 도시커먼즈 포럼 개최 - '마을'과'지역'을 연결하는 빈집의 활용-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춘천에서 ‘도시커먼즈 빈집’을 주제로 ‘2024 도시커먼즈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21년부터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지속적인..

- 명칭 : 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 목적 :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을 시상 - 주최 : 유앤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해비타트협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건축공간연구원 - 모집대상 ① 도시지역 ② 도시와 지역에 크게 공헌한..

기 사 명 :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산과 상호 협력하며 추진해야” 주요내용 : 김용국 연구위원, '국가도시공원과 인천의 전략 심포지엄' 토론 참여 언론사명 : 경인일보 보도일자 : 2024.6.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