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1) 사전검토 대상 2 2) 사전검토 절차 3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5 4) 외부전문가 활용 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9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9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2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4..

요약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낮은 성능과 품질, 디자인 품격 저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부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 6월 5일 이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기획단계에서 전문적인 사업계..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목적 06 2) 대상 07 3) 시기 10 2. 업무 절차 1) 공통사항 14 2) 업무절차도15 3) 접수 및 업무 배정(1주차) 16 4) DB입력 및 외부전문가 선정(2주차) 20 5) 기관 면담 및 의견서 작성(3~4주차) 24 6) 의견서 검토 및 통지(5주차) 25 3. 항목 구성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항목 개요 28 2) Ⅰ. 사업개요 31 3) Ⅱ. 사업계획 32 4) Ⅲ. 건축계획 41 4. 검토 ..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6개 분야, 14명 모집분야 인원수(명) 모집분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지원 업무 본격화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와 공공건축 국제세미나 개최 - 그동안 공공건축은 호화청사, 낙후된 디자인, 중복 및 과다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획의 미흡, 행정의 전문성 부족, 가격중심의 설계발주방식, 부실한 디자인관리체계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구소 창립 초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