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건축공간연구원
• 발행일2024-12-31
• 페이지310
• 규격190 X 260 mm
• ISBN979-11-5659-485-7
• 가격비매품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39조 등기촉탁 66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69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69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76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82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93

    제48조 구조내력 등 93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99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22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25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27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30

    제6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36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36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141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144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48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52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 152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 제외 156

      공동주택 인동거리 163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 완화 172

제7장 건축설비 180

  제64조 승강기 180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186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194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94

제8장의2 건축협정 196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96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199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06

제9장 보칙 210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213

    위반건축물 대상 2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219

    영업 등 제한 요청 223

    건축물 대장 위반사항 등재 225

  제80조 이행강제금 227

    이행강제금 부과 228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238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 계고 240

    이행강제금 경과조치 242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248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51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54

    준용 규정 262

    기타 264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267

    건축면적 273

    바닥면적 281

    건축물의 높이 290

    층수 293

    지하층의 지표면 298

    축사 적법화 299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300

제10장 벌칙 304

  제106조 벌칙 304

  제110조 벌칙 306

  제111조 벌칙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