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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김영하 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6
  • 2022.10.31
  • 177페이지
  • 조회수 16559
요약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총 534개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종료되고 있으며 37개 지역에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다(2021년 기준).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37개 지역에서 약 90여개 거점시설이 조성되었으며, 534개 지역의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에는 약 1,500개 이상의 시설이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업지당 3개소 내외로 조성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마중물사업 종료와 더불어 운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시설 ‘공급’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준비는 미흡하였다.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인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쇠퇴지역에 입지하는 거점시설의 입지적 한계에 따라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으로 조직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거점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주민공동체 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비용과 입지의 한계, 지역내 역량있는 주체 부족 등으로 운영주체 확보가 어려워 거점시설 준공 후 운영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쇠퇴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운영되기 위한 요소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 추진절차 5

3.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지속가능한 운영의 개념

1.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개념 및 유형 11

  1)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개념 11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유형 14

2.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 제도 및 정책 16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관련 제도 및 정책 16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련 제도 및 정책 19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의 의미와 요건 28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의 의미 28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의 요건 29


제3장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현황 및 운영실태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현황 33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업 현황 33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특성 36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주체 인식조사 45

  1) 조사개요 45

  2) 인식조사 결과 46

3. 소결 63


제4장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사례 분석

1. 분석개요 65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사례 분석 68

  1) 태백 통리 게스트하우스 68

  2) 대구 원고개 마을뮤지엄 78

  3) 거제 메이커스캠프 88

  4) 제주 김영수도서관 96

  5) 영주 남선센터 109

3. 소결 118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방안

1.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향 125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28

  1) 거점시설 운영을 고려한 조성체계 128

  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 131

  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134

3.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35


제6장 결론

1. 연구성과 13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1


참고문헌 143

SUMMARY 149

부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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