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기획은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품질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정이다. 공공건축의 발주자가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획서를 마련하면 설계자는 기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설계를 완성한다.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는 기획 단계에서 확정된 공공건축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규정하고, 이를 프로젝트 수행 과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근거 자료다. 과업내용서의 일부인 설계지침은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 문서일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법정 공공 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관은 공공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나 조달청과 같은 공공 기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조직을 바탕으로 정교한 과업내용서와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건축에 대한 수행 경험이 없거나 발주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조직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다른 공공사업의 과업내용서를 전용하기도 하고 단순히 복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업 특성과 맞지 않는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포함되거나 관련 규정이 현행화되지 않아서 과업의 수행 중간마다 과업 내용의 변경과 혼란이 발생한다. 과업내용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공건축의 기획 의도나 지향하는 가치를 충실히 설계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과업내용서와 일반설계지침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기획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품질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 품질관리 제도 현황 10

2. 공공건축 사업에서 과업내용서의 의미와 역할 17

3. 현장 실태 및 문제점 22

4. 공공건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표준화의 필요성 39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실무자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42

2. 국내 사례 44

3. 국외 사례 61

4. 시사점 72

5. 실무자 인식조사 74

제4장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와 일반설계지침의 표준화 방안

1. 표준화 목표와 범위 84

2. 과업내용서 표준화 방안 88

3. 일반설계지침 표준화 방안 92

4. 지역특화 지침 제시(충청남도) 98

5. 표준안의 활용 방안 101

제5장  맺는 글

1. 연구 성과 요약 10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07

참고문헌 109

SUMMARY 113

부록 117

1. 분석 대상 과업내용서 목록 117

2. 설문조사지 121

3. 충청남도 설계용역 표준 과업내용서(안)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