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옥외광고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도시 활력 요소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는 경직된 규제로 이러한 기술 발전이나 설치 수요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구역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를 위해 특정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대에 적합한 특정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0

  3) 연구 흐름도 11

제2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 및 주요 쟁점

1.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 및 도입 현황 13

  1) 특정구역의 개요 및 표시 기준 13

  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현황 및 운영 실태 17

  3) 소결 24

2. 특정구역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수요 및 주요 쟁점 26

  1)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수요 27

  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 28

  3)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지자체 요구사항 31

  4) 소결 36

제3장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심층분석

1. 국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 사례 37

  1) 국내 특정구역 제도의 체계 및 흐름 37

  2) 국내 특정구역 지정 및 운영 사례 39

  3) 국내 특정구역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59

2. 국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 사례 63

  1) 일본 오사카시 옥외광고물 제도 64

  2) 미국 LA시 옥외광고물 제도 75

3. 국내외 특정구역 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93

제4장 특정구역 제도 개선 방안

1. 특정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방향 99

  1) 법령 개정 필요성 및 방향 99

  2) 법령 정비 방향 102

2. 특정구역 운영 및 규제 완화 방향 107

  1) 특정구역 운영 및 지정 방향 107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완화 방안(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114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 과제 119

참고문헌 123

SUMMARY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