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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허한결 부연구위원 박종훈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4-17
  • 2024.12.31
  • 273페이지
  • 조회수 448
요약

본 연구는 1)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수요를 분석하고, 2) 국내 그린인프라 관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구축이 필요한 그린인프라 데이터를 도출하며, 3) 그린인프라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그린인프라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4)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린인프라 요소별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초데이터를 도출하고, 5) 본 연구의 종합 분석 및 전문가 FGI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정보체계의 구축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추진방향 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제2장 탄소중립사회의 그린인프라 수요

1. 탄소중립사회와 그린인프라 13

  1) 분석목적 및 방법 13

  2) 탄소중립사회의 법적, 정책적 개념 14

  3)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주요 공간요소로서의 그린인프라 18

2.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수요 21

  1)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1

  2) 세부과제에서 활용 중인 그린인프라 정보 활용 현황 25

  3) 탄소흡수 관련 연구에서 활용 중인 그린인프라 정보 활용 현황 33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수요 40

  1)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평가 도구 40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활용 연구 46

4. 소결 50


제3장 그린인프라 데이터 현황 및 한계

1. 국내 기초데이터 및 그린인프라 데이터 현황 53

  1) 분석목적 53

  2) 분석의 대상 및 방법 53

  3) 국내 기초데이터 현황 54

  4) 그린인프라 데이터 구축 현황 56

2. 그린인프라 데이터 관계법 71

3. 소결 85


제4장 그린인프라 관련 법·제도 현황

1.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그린인프라 관련 법・제도 89

2. 기반시설로서의 그린인프라 관련 법・제도 93

  1) 국토・산림 단위의 그린인프라 93

  2) 도시공간 단위의 그린인프라 104

  3) 건축공간 단위의 그린인프라 122

3. 소결 125


제5장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1.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구분 131

  1) 분석목적 및 방법 131

  2) 규모별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 기술 132

  3) 그린인프라 속성별 데이터 수집 기술 134

2.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현황 137

  1) 도시 및 국가단위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137

  2) 면단위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143

  3) 개체목 단위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153

3. 소결 162


제6장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구축방향

1.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방법 165

  1) 장별 연구결과 요약 165

  2)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구축 구축방향 초안 설정 167

  3) 전문가 의견 수렴 170

2.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구축 기본 방향 177

  1) 주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177

  2) 탄소중립사회 그린인프라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183

  3) 신규 구축 그린인프라 정보와 기대효과 185

3.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87

  1) 수치지도를 통한 그린인프라 정보 생산 방안 187

  2) 그린인프라 유형별 데이터 생산 방안 189


제7장 결론

1.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195

  1) 연구 성과 195

  2)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활용 방안 19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99


참고문헌 201

Summary 209

부록 215

1. 약어표 215

2. 그린인프라 데이터 속성정보 현황 217

3.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요약 239

4. FGI 설명자료 및 서면자문 자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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