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완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6

  1)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26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문제점 37

제3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39

  1) 조사 목적 39

  2) 조사 방법 39

  3) 조사 결과 42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인식 47

  1) 조사 목적 47

  2) 조사 방법 47

  3) 조사 결과 50

3.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강화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53

  1) 조사 목적 53

  2) 조사 방법 53

  3) 조사 결과 54

4.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 59

제4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현황 분석 및 쟁점 도출

1. 구조 분야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현황 분석 61

  1) 모니터링 대상 61

  2) 모니터링 방법 및 기준 65

  3) 모니터링 절차 68

  4) 모니터링 수행 조직 70

  5) 모니터링 결과 72

  6) 후속 조치 결과 78

  7) 기준적정성 검토 결과 79

2. 자재 분야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현황 분석 82

  1) 모니터링 대상 82

  2) 모니터링 방법 및 기준 84

  3) 모니터링 절차 85

  4) 모니터링 수행 조직 87

  5) 모니터링 결과 88

  6) 후속 조치 결과 89

  7) 기준 적정성 검토 결과 91

3.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운영 상 쟁점 및 제도 개선 방향 93

제5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 추진방향 99

  1) 건축안전모니터링 정의 및 범위 명확화 99

  2) 건축안전모니터링 수행 방법 및 절차 구체화 101

  3) 모니터링 수행기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 105

  4) 건축안전모니터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강화 110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1) 제안 이유 112

  2) 주요 내용 112

  3) 신·구조문대비표 114

3.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7

  1) 개정이유 117

  2) 주요내용 117

  3) 신·구조문대비표 120

  4) 인용조문 3단 비교 123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127

2. 건축안전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128

  1) 건축안전모니터링 운영 지침 수립 128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130

  3) 건축행정평가 반영 132

  4) 적정성 검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연구 133

  5) 기타 실무적 운영 방안 검토 134

참고문헌 135

Summary 139

부록. 설문조사지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