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법령은 해체공사, 안전,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복잡성과 규제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절차가 강화되는 등 건축법령은 신축뿐 아니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건축 관련 민원과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령 해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법령은 내용이 방대하고 해석이 까다로워, 전문가에게도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법령 해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해석 지원 시스템이 법령 해석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민원 응대와 관련 법령 해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기존 시스템 성능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1.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 및 오답 원인 분석 7

  1) 분석 개요 7

  2) 분석 결과 13

2. 법률 분석에 대한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와 대안 14

  1) 법률 문서의 특징과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 14

  2) 질의응답 사례 데이터를 활용한 답변 생성 프로세스 개선 14

3.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비한 고려사항 17

  1) 인공지능법 제정과 관련된 동향 검토 17

  2)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비한 건축법령 해석지원 시스템의 고려사항 19

제3장 Archilaw V2 시스템 구현

1. 시스템 변경 사항 개관 21

  1) Archilaw V1과 V2 비교 21

  2) 대규모 언어모델 및 임베딩 모델의 변경 22

2. 벡터 저장소 개편 및 답변 프로세스 개선 23

  1) 벡터 저장소 개편 23

  2) 검색 및 답변 생성 프로세스 개선 24

3. 시스템 사용 방법 28

제4장 시스템 성능 평가 및 사용자 인식 조사

1. 시스템 성능 평가 33

  1) 신규 시스템의(Archilaw V2) 정답률 평가 프로세스 33

  2) 신규 시스템 정답률 평가 결과 34

2.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사용자 인식 조사 37

  1) 조사 개요 37

  2) 건축법령 해석 및 적용 업무 관련 현황 및 인식 39

  3) 아키로(Archilaw) 서비스에 대한 평가 44

  4) 아키로(Archilaw)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가격민감도 분석 51

  5) 소결 - 주요 결과 요약 55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57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 58

참고문헌 61

SUMMARY 63

부록 1. 건축법령 해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조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