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고 발생 시 안전 검증을 위한 평가 및 심의 절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절차 기준은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평가 및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 설계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되고 설계 품질이 하락과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축물 설계 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제도 운영 절차상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제도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2) 제도 적용 대상 및 주안점 비교 62

3. 소결 :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적 한계 73

제3장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심의 제도 운영 실태

1. 평가‧심의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개요 79

  1) 실태조사 개요 79

2) 평가·실태조사 운영 현황 82

2. 참여자 면담을 통한 운영 실태 파악 89

  1) 참여설계자 및 관계자 면담 개요 89

  2) 설계자가 인식하는 평가‧심의 제도 운영상의 쟁점 90

  3) 평가기관·지자체 담당자가 인식하는 평가‧심의 제도 운영상의 쟁점 94

4) 설계자와 평가·심의자 면담결과를 통해 도출한 쟁점 101

3. 제도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104

  1) 조사 개요 104

  2) 조사 결과 105

4. 소결 :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심의 제도 운영의 쟁점 132

제4장 건축물 구조 안전성 평가·심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1. 평가·심의 제도 개선 방안 135

  1) 중복사항 최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137

  2) 평가·심의 절차 정합성 제고 137

  3) 협력적 의사결정 원칙 및 시스템 구축 138

  4) 국가 및 지자체 역량에 맞는 제도 운영 140

2. 평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142

  1) 평가·심의 도서 기준 정비와 운영 규정 신설 142

  2) 유사·중복 평가 규정 통합 정비 150

  3) 평가·심의 절차 및 결과 행정전산화 규정 마련 153

제5장 결론

1. 연구 주요 결과 155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63

SUMMARY 171

부록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