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제도적 정의와 범위,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업 설립 기준과 건축물관리사(가칭) 자격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산업 및 인력 제도 신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1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개념과 현황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목적 및 필요성 15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목적 15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 22

2.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개념 26

  1) 건축물 유지관리의 정의 26

  2) 건축 관련 제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산업 정의 30

  3) 건축물 유지관리의 범위 37

  4) 본 연구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개념 44

3.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및 현황 46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현황 조사 개요 46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및 현황 50

3) 공동주택 관리비 기반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추정 55

제3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제도 기반 구축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향 63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향 설정 개요 63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향 70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화를 위한 기준 정립 73

  1)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유형 73

  2)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항목 84

  3)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체 및 종사자 자격제도 99

  4)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협회의 설립 및 업무 115

제4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 개선 방안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 개선 대안 121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화 121

  2)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화 126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법」(안) 제정 대안 131

  1) 제1장 총칙 131

  2)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기반 조성 137

  3) 제3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활성화 147

  4)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153

  5) 제5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협회 167

  6) 제6장 보칙 171

  7) 제7장 벌칙 176

  8) 제8장 부칙 179

3. 「건축물관리법」 개정 대안 180

제5장 결론

1. 연구의 결론 187

2. 향후 연구과제 192

참고문헌 195

SUMMARY 201

부록 213

1. 건축물 유지관리 진흥법(안) 213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종사자 인식조사 설문지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