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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이혜원 부연구위원 백선경 부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임유경 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4-4
  • 2024.10.31
  • 252페이지
  • 조회수 5415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까지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통합된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협력적 업무수행 방식인 도시건축통합계획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도시건축통합 논의 17

  2) 관계 법령 상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33

  3) 시사점 46

2.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주요 개념 및 추진 경위 47

  1) 도입 배경 및 추진 경위 47

  2) 공통지침 57

  3) 수립절차 및 관련 주체 59

3.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지향점 69

  1) 선행연구 등을 통해 언급된 도시건축통합 관련 논의 69

  2)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지향점 정립 72


제3장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73

  1) 분석 시점 및 분석 자료 73

  2) 분석 틀 74

2. 도시건축통합계획 주요 내용 76

  1) 지구별 개요 76

  2) 단계별 주요 내용 79

3. 수립체계 모니터링 97

  1)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절차 관련 주요 쟁점 97

  2) 과업 범위 비교에 따른 주요 쟁점 110

4. 조정체계 모니터링 118

  1)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주요 쟁점 118

  2) 당선작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관련 주요 쟁점 133

5. 실행체계 모니터링 142

  1) 지구계획 최초고시 관련 주요 쟁점 142

  2) 지구계획 변경고시 관련 주요 쟁점 143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주요 쟁점 145

6. 종합 147


제4장 국외 도시건축통합계획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153

  1) 분석 목적 및 필요성 153

  2) 분석 대상 및 방법 154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도시건축통합계획 155

  1)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추진 배경 및 수립 여건 155

  2)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56

  3) 주요 사례: 하이드파크(Hyde Park) 개발계획 165

  4) 주요 사례: 암스텔크바르티어르(Amstelkwariter) 개발계획 169

3.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도시건축통합계획 175

  1)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배경 및 수립 여건 175

  2) 도시건축통합계획 주요 내용 및 특징 176

  3) 주요 사례: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Rosenstein) 개발계획 181

4.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185


제5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1. 도시건축통합계획 Good Process(안) 193

  1)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의의 193

  2) 도시건축통합계획의 Good Process(안) 195

2.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197

  1) 제도 및 운영 개선 기본방향 197

  2) 제도 및 운영 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개선방안 198

  3) 제도 개선방안 199

  4) 운영 개선방안 206

3. 소결 211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213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216


참고문헌 219

SUMMARY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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