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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성준 부연구위원 이은석 연구위원 지석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9
  • 2023.10.31
  • 190페이지
  • 조회수 1145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용적률의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밀·고층 개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단지 단위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재건축 단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의 개념,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현황 및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후반부에서는 분당신도시를 사례지역으로 삼아 현황분석 및 재건축 가능 용량 분석, 단지 단위의 매스 시뮬레이션 및 설계 대안 작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단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주요내용 8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개념과 평가지표

1. 재건축 관련 공공성 개념 검토 12

  1) 도시 분야의 공공성 12

  2) 신도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 관련 논의 18

  3) 주거단지의 공공성 관련 논의 20

  4) 소결 22

2. 재건축단지 분석을 위한 공공성 평가지표 도출 23

  1) 공개공지 및 특정시설의 공공성 분석 방법과 지표 23

  2) 공동주택 관련 공공성 분석 방법과 지표 28

  3) 공공성 분석의 평가지표 종합 30


제3장 1기 신도시 기본현황 및 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1. 1기 신도시 기본현황 및 재건축 관련 논의 35

  1) 1기 신도시 기본현황 35

  2)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현황 46

  3)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논의 50

2.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추진 경과 53

  1)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관련 법, 제도 53

  2) 역대 및 현 정부의 재건축 추진 정책 고찰 56

3. 국내외 신도시 재건축단지 사례 검토 58

  1) 1기 신도시 이전에 조성된 해외 신도시 재건축 단지 사례 58

  2) 최근 국내 재건축단지 설계사례에 나타난 공간의 공공성 64

  3) 소결 및 시사점 76


제4장 재건축단지 분석 및 매스 설계 대안 : 분당신도시

1. 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가능 용량 분석 79

  1) 분석의 방법 79

  2) 아파트 단지별 기본현황 81

  3) 단지별 재건축 가능 용량 분석 87

2. 아파트 단지별 공공성 평가를 위한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분석 96

  1) 분석의 개요 및 전제 96

  2) 분당 신도시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지수 분석 98

  3) 소결 106

3. 재건축 단지 유형별 매스 설계대안 검토 108

  1) 개요 및 검토 대상 유형 설정 108

  2) 건물 형태 및 인동간격에 따른 매스 시뮬레이션 113

  3) 매스 대안 예시 119

  4) 대안 별 비교 및 시사점 136


제5장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1.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안) 138

  1)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안) 138

  2) 단계별 추진을 위한 제안 141

2.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기본원칙 및 제도개선방향 142

  1) 기본원칙 142

  2)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142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44

2.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 147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149


참고문헌 151

Summary 159

부록. 1기 신도시 도시별, 아파트 단지별 상세 통계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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