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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조영진 연구위원 류수연 연구원 현태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14
  • 2022.12.31
  • 349페이지
  • 조회수 152550
요약

건축물 통계, 건축허가착공 통계와 같은 건축물 관련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누리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는 도시와 건축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건설 산업을 포함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통계는 전국 및 광역 단위 건축물 물량과 연차별/분기별 건축물의 양적 변화는 파악가능하나 세말한 동향 파악은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작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소관의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이 지자체 역할 부재, 건축법의 관계조문과 중복성을 폐지사유로 하여 2018년 12월 4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어 실제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건축물 관련 통계에 대한 정책 수요는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의 여건 변화와 근거 기반의 정책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분야간 융합 통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건축안전성능과 관련되는 건축정책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유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건축물 데이터의 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융합 통계를 활용한 정책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건축물 관련 통계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건축물 국가승인 통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행정정보를 토대로 신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 통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외 건축행정 통계 현황 및 수요 분석

1. 국가승인통계조사 체계 13

  1) 국가(공식) 통계의 기본원칙 및 제도 13

  2) 국가통계 종류 15

  3) 인구주택총조사와 건축물착공통계조사 17

2. 건축행정정보 및 통계 현황 20

  1) 건축물 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20

  2) 주거, 에너지, 건설 분야 국가승인통계 32

3. 건축행정정보 통계 활용 사례 44

  1) 보도자료 및 통계집 44

  2) 건축통계집 49

4. 국외 건축물 관련 통계 현황 52

  1) 일본의 건축물 통계 52

  2) 미국의 주택 통계 61

  3) 영국의 주택통계 64

5. 건축행정 통계 수요 분석 66

  1) 맞춤형 건축통계 분석 66

  2) 건축물 관련 통계요청 공문 분석 70

6. 소결 75


제3장 건축행정정보기반 신규 통계 개발

1. 건축행정정보기반 통계 개선 방향 79

  1) 현행 건축물 관련 통계 개선 방향 79

  2) 신규 건축물 통계 개발 방향 80

  3) 개발 방향 종합 83

2. 현행 건축물 관련 통계 개선 85

  1) 현행 건축물 관련 통계 설명자료 정비 85

  2) 현행 건축물 관련 통계 개선안 95

3. 신규 건축물 통계 개발 105

  1) 신규 건축물 통계 개요 105

  2) 신규 건축물 통계 기획 및 시범생산 114

  3) 신규 건축물 통계 제안 140

4. 소결 149


제4장 건축행정정보기반 융복합 통계

1. 융복합 통계 생산 방향 및 연계 데이터 선정 153

  1) 국가 공간정보 공공데이터 현황 154

  2) 융복합 데이터 선정 기준 및 항목 도출 159

2. 분야별 융복합 통계 시범 생산 161

  1) 용도지역별 건축물 통계 161

  2) 침수흔적도 기반 건축물 현황 통계 192

3. 소결 200


제5장 결론

1. 제도개선 방향 203

  1) 「건축법」 정비 203

  2)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정비 206

2. 연구의 요약 및 성과 210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3


참고문헌 217

SUMMARY 221

부록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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