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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조시은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9
  • 2022.10.31
  • 223페이지
  • 조회수 24383
요약

본 연구는 청년, 고령자 등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의 거주실태 및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실태 파악과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유형별 건축기준 적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개선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2) 연구 방법 1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공급확대 요인과 실태

1.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공급확대 요인 15

  1)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15

  2)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도입 확산을 촉발하는 주택정책의 추진 22

2.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실태 29

  1) 공동주거시설의 유형 구분 29

  2)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규모 설정 32

  3)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공급 현황 및 추이 41

3. 소결 44


제3장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거주자 현황 및 거주실태 조사

1.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거주자 현황 47

  1) 소형 공동주거시설 거주자 현황 및 특성 47

  2) 소형 공동주거시설 거주자의 거주 행태 특성 51

  3) 소형 공동주거시설 거주자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 53

2.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거주실태 및 주요구 61

  1) 조사의 개요 61

  2) 소형 공동주거시설 거주 1인가구의 거주실태 62

3. 소결 103


제4장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의 개요 105

2.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의 운영 현황 109

  1) 「주택법」에 따른 건축기준의 운영 현황 109

  2)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의 운영 현황 114

  3) 주택성능 부문별 건축기준의 운영 현황 120

3.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 적용의 문제점 133

  1) 「주택법」과 「건축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차이에 따른 문제점 133

  2) 주택성능 기준 적용의 문제점 139

4. 소결 142


제5장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의 개선 방안

1.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의 개선 방향 145

  1)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적정 주거환경 수준 145

  2)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주거성능 향상 149

2.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의 개선 방안 151

  1)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151

  2)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 개선(안) 160


제6장 결 론

1. 연구결과 167

2. 향후 과제 172


참고문헌 173


SUMMARY 177


부록 1.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182

부록 2. 소형 공동주거시설 1인가구 거주실태 조사(설문지) 187

부록 3. 소형 공동주거시설 건축기준 관련 전문가 의견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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