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31일(화)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개최되었다. 제해성 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성은영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의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주택의 건축 수요 현황과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김찬호 소장(지역미래연구소)이 소규모 주택 하자보수 보증제도 제안을 주제로 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 현황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소규모 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에서는 윤혁경 정책조정분과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권영선 책임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박준승 자문위원(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오성훈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영철 부회장(한국건축정책학회), 홍경구 교수(단국대학교 건축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향에 대하여 다각도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민의 주거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주택의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를 위한 방향 설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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