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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분산형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민관협력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No.212
  • 2020.06.15
  • 조회수 830
요약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후 운영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건립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도시재생 뉴딜,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사회혁신기반조성사업 등 시설 건립 위주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지원사업 지원금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춘 시설 규모 산정으로 인구와 구매력 감소를 겪는 중소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방식임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능과 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민간·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 거점’ 모델이 중소도시 재생에 보다 적합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제시

정책 제안

•(운영계획의 재구조화) 공공시설 건설 시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의 검토를 추진해야하며, 지자체의 세입·세출, 인구 변화, 장기적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지역조사의 재구조화) 지역조사 시 공공시설과 서비스 현황 이외에 민간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지역의 준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데이터 수집·활용 제안
•(공공서비스의 재구조화) 지역 재정이 악화되는 인구감소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PPP, 구독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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