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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김꽃송이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 No.198
  • 2019.10.15
  • 조회수 477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그 원인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취약성,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미흡, 피난조력자 부족 등으로 나타남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 소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 대피공간, 임시피난안전구역 등의 계획은 미흡하여 관련 시설계획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2018)에서 소방안전 분야의 지적사항은 전체의 51.6%(517건)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건설·소방·정책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제도보다 시설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정책 제안

⦁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기존 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점검대상 선정방식 보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소방훈련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화재안전 성능 보강방안) 용도변경 시에도 현행 화재안전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방향, 기존 시설 화재안전 보강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 사용자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대응 시설계획기준 강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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