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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디자인 개선 방안
김상호 연구위원
  • No.64
  • 2013.03.29
  • 조회수 289
요약

·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도입되는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할 양질의

  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제기


·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

정책 제안

·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을 위해 유휴 국·공유지와 미활용 도시공원을

  활용하여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

  민간건축물 기부채납,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 매입, 전경련 등 기업 공익

  사업과의 연계, 유휴 교실 재활용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활성화를 위한「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

  (가칭) 제정을 검토


·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적정 어린이집 시설기준 및 건설단가 기준을 제공하며, 건축기본

  법에서 제시한 공공건축 디자인 업무기준에 근거한「국공립 어린이집

  디자인 기준」의 작성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 도구를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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