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 No.239
  • 작성일 2022.03.30
  • 조회수 63590
  • 한승연 연구원
  • 허재석 연구원
  • 고영호 연구위원

* 이 글은 고영호 외.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가와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현황 진단을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존 설문조사 방식으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 투입 등으로 매년(수시) 시행하는 것이 부담되며, 응답자의 편견 오류 등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 등이 제안하는 정량적 고령사회 대응 현황 진단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통계자료 활용 고령친화지표를 적용하고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되었고, 우리 지역은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다. 전 국민의 15%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의미다. 3년 후에는 전 국민 중 20%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비수도권 인구 규모를 추월하였으며, 2020년 우리나라 고령자 약 812만 명 중 44.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2047년 66.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9).

국가의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은 지역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방향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필요를 강조하였으며(WHO, 2007), 주요 선진국은 도시와 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우선 추진 분야를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國土交通省, 2014; AARP, 2018). 우리나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지역 고령친화지표의 개발과 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증거 기반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구나 쉽게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진단 지표는 누구나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단의 내용은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영향을 받는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영호 외(2021)에서는 WHO 가이드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구성 요소를 도출한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총 37개의 고령친화지표를 도출하였다.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도출된 고령친화지표에 지역별 통계데이터를 시범 적용하였다.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전국 평균값(50점) 대비 영역과 부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드러진 특징을 갖는 지자체 5곳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고령친화 수준을 살펴보았다.1)

서울특별시는 지표 간 진단결과 차이가 큰 지역으로, 고령친화 사회환경 영역의 ‘교육·정보화’

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접근성(복지 서비스)’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시설의 개수는 많으나, 지역의 거주 고령인구 대비 조성된 시설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향후 서비스 영역의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고령친화 물리환경 영역의 ‘교통’ 부문이 전국 평균 대비 높고, 고령친화 서비스환경의 ‘복지 서비스’ 부문이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생활 서비스 접근성(복지 서비스)’,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접근성(복지 서비스)’, ‘고령자 건강 유지 실천(의료 서비스)’ 부문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고령인구 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수, 노인돌봄서비스시설 수 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서비스 환경 관련 고령사회 대응 현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고령자 존중(존중 및 사회통합)’, ‘고령자 도로횡단 안전성(교통)’, ‘고령자 외부활동 안전성(외부환경)’ 부문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분류 수준에서 평균 대비 결과값이 높지 않으므로 고령자 주요시설 접근성, 고령자 외부활동 쾌적성 등 관련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리적 환경 관련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고령친화 사회환경 영역의 ‘사회참여’, ‘존중·사회통합’과 고령친화 서비스 환경 영역의 ‘복지 서비스’ 부문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예산·편의성(복지 서비스)’, ‘고령자 건강 유지 실천(의료 서비스)’, ‘고령자 참여기회 다양성(사회참여)’ 부문은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고령친화 서비스환경 관련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중분류의 전 영역이 전국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부환경 영역의 ‘고령자 외부활동 쾌적성’ 부문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고령친화 물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외부활동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외부활동 쾌적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과 마을 단위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기대한다

시범진단 결과 서울특별시는 교육 및 정보화 영역,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 영역, 전라북도는 사회참여 및 복지 서비스 영역의 고령친화 대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외부환경 영역의 고령친화 대응 수준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친화지표의 진단결과는 인구 고령화의 지역별 파급 차이를 고려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각 광역지자체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부분을 점검, 각 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에서 고령친화지표 적용 필요를 제시하여 지표의 지속적 활용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고령친화지표는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향후 동일한 종류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 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고령친화지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진단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고령친화지표를 개발·적용함에 있어 본 지표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영역별 지표의 구성 및 개수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과 지자체별 토지면적의 차이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서비스 공급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거나 지표 간 중요도 차이에 따른 지표별 가중치 설정 등 지표 구성 및 진단방법을 고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 지표 간 진단결과 차이가 큰 지역(서울특별시), 특정 영역이 매우 우수하거나 미흡한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국 평균 수준의 지역(경상남도)

  • 고영호, 한승연, 허재석, 이광현.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 통계청.
  • 国土交通省. (2014).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東京: 国土交通省.
  • AARP. (2018). https://livabilityindex.aarp.org(검색일: 2021.9.1.)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15). Measuring the Age-friendliness of cities: a guide to using core indicator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승연 연구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