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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동주택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강화방안 연구
김진욱 부연구위원 박태성 부연구위원 김혜련 연구원
  • AURI-기본-2010-6
  • 2010.12.31
  • 367페이지
  • 조회수 401
요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주거의 유형인 아파트는, 압축성장시대에 주택 부족문제에 기여해온 효율적인 주거유형임이 분명하나,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형태의 아파트 단지는 삭막한 도시 주거 환경의 원인이 되었으며, 도시맥락과 단절된 폐쇄적인 계획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거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 디자인에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파트의 획일적 디자인 양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해당 부지에 최대한의 법정 밀도 확보를 전제한다면 디자인의 폭이 현격히 제한되어, 공동주택 계획 관련 법제도의 적용만으로 아파트 주동 및 단지계획의 기본 틀, 즉 주동의 위치, 높이, 형태, 간격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파트 디자인의 주요 결정요인이 법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도시주거 유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관련 법제도로부터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주거 유형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2) 기대효과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2) 수행방법 

    3) 연구흐름도

 

제2장 법제에 의해 디자인된 공동주택의 의미 

  1. 건축법의 등장과 최소한의 규제 

    1) 가로에 대응한 선형의 상가아파트 

    2) 전이공간이 존재하는 중정형 아파트 

    3) 고층의 단독동의 아파트 

  2. 집합건축물 규정에 따른 형태의 제약

    1)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의 양산 

    2) 공급위주정책에 의한 아파트 유형의 획일화

  3. 정책이 규정한 주동 원형(Prototype)의 대량 복제 

    1) 일정한 패턴의 대량복제 양상을 가진 신도시 건설 

    2)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한 정책적 지원

  4. 밀도가 규정하는 형태 

    1) 고밀을 넘어 과밀로 치닫는 아파트 단지 

    2) 고밀화를 가능하게 한 제도의 변화

  5. 제도에 의한 새로운 주거유형과 정책적 시도 

    1) 제도에 의해 새로이 등장한 도시주거의 유형 

    2) 단발에 그쳤던 다양한 주거단지계획의 시도들

    3) 도시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도 

  6. 소결

 

제3장 공동주택 디자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 

  1.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1) 도시맥락 단절로 인한 도시성의 와해 

    2) 수익성 위주의 개발단위 이기주의에 의한 도시경관 훼손 
    3) 도시민의 소외를 유발하는 커뮤니티 부재 
  2. 디자인 변화를 위한 도시주거 미래상의 개념 
    1) 도시주거 미래상 정립의 필요성 
    2) 해외 각국의 도시주거에 대한 비전과 시사점 고찰 
    3) 우리나라 도시주거 미래상의 지향방향 
  3. 도시주거의 성공적 사례고찰과 구현방향 모색 
    1) 해외 각국의 도시주거 구현의 사례 
    2) 우리나라 새로운 도시주거의 시도 
    3) 다양성이 확보되는 도시주거의 구현방향

 

제4장 공동주택 디자인 결정 요인 관련 법제도 분석 
  1. 국내외 공동주택 디자인 관련 제도 분석의 틀 
    1) 분석의 관점 
    2) 분석의 틀  

    3) 분석의 대상 

  2. 우리나라 공동주택 디자인 관련 제도 분석 

    1) 도시적 차원 

    2) 단지적 차원 

    3) 건축적 차원 

  3. 일본의 공동주택 디자인 관련 제도 분석 

    1) 도시적 차원

    2) 단지적 차원 

    3) 건축적 차원 

  4. 국내외 공동주택 디자인 관련 제도 분석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 비교 분석

    2) 공동주택 디자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설정

 

제5장 공동주택 관련 법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검증 

  1. 공동주택 디자인 시뮬레이션 개요

    1) 시뮬레이션의 목적

    2) 시뮬레이션 수행방법 

    3) 시뮬레이션의 범위 

  2. 가상대지에 대한 공동주택 배치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의 조건 설정 

    2) 시뮬레이션 - 가상대지1 

    3) 시뮬레이션 - 가상대지2 

  3. 사례대지 공동주택 디자인 대안 시뮬레이션 

    1) 사례대지의 선정기준 및 개요 

    2) 시뮬레이션 - 사례대지1 

    3) 시뮬레이션 - 사례대지2 

  4.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가상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2) 사례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1. 공동주택 디자인을 결정하는 제도 요인 

    1) 단지중심의 법제도 : 도시와 연속지점에 대한 규정 미흡 

    2) 가로에 접근을 저해하는 단서조항 

    3)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의 공간 다양화를 저해하는 이격거리 조항 

    4) 획일적인 디자인을 유도하는 일률적인 인동거리 기준 

    5) 과도한 주동배치 제한 조항 및 지침  

    6) 주거동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시설 배치 규정  

    7) 서비스 면적 규정에 의한 주동 디자인 획일화  

    8) 주호 디자인의 엄격한 제한 규정  

    9) 디자인 자율성을 저해하는 세부지침  

  2. 공동주택 디자인 결정요인이 되는 제도의 개선 방향 

    1) 제도개선의 목표 

    2) 제도개선의 방안 

  3.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우리나라 공동주택 디자인 결정 요인 관련 법제도 

부록 2. 공동주택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단지배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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