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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현황 진단
김진욱 부연구위원 한기정 이준형
  • AURI-정책-2010-2
  • 2010.06.29
  • 159페이지
  • 조회수 275
요약

이 연구는 2009년에 수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김진욱 외, 2009)를 1차 연구로 설정하고, 1차 연구에서 제안된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을 정책적 권고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양적보급 위주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성장이라는 주거정책 방향의 전환점에서 도입된 새로운 주거유형으로서, 도심지내 소형․저렴주택의 보급 확대 및 주거환경의 새로운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은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소형주택의 양적 확대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주거환경의 새로운 미래상 실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형․저렴주택의 보급은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장려될 수 있지만, ‘새로운 미래상’의 실현은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하는 계획방향이 제시되며, 이의 실현을 유도할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통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주거의 새로운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부가 그 ‘미래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방향과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급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현재까지의 계획현황을 진단하고, 발생하고 있는(혹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제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2) 기대효과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2) 수행방법

 

제2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배경 및 계획방향 

  1.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배경
    1) 주택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 

    2)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 도시주거의 상(像) 설정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방향

 

제3장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사례 분석 
  1.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지표 
  2.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사례 분석 

    1) 공공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현황 분석 

    2) 민간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현황 분석 
  3. 도시형 생활주택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4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안  
  1. 도시형 생활주택 대안 작성을 위한 방향 설정 
  2.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안 

    1) 강서구 화곡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안 

    2) 강동구 암사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안 

  3. 대안의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1. 서울시 우면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현상설계 당선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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