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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김진욱 부연구위원 박태성 이민우 이진민
  • AURI-정책-2009-3
  • 2009.12.31
  • 139페이지
  • 조회수 28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조성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기획 및 설계단계를 중심으로 디자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운영체계, 업무활동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행정기관 및 조성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특징 및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행정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활용, 조직설치, 운용방안,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연구의 결과로서 설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언급하였다. 각 장에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연구수행 방법
    1) 문헌 자료 및 관계 법령 조사·분석
    2) 전문가 자문회의
  5.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공공건축의 합리적 설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 행정지원 필요성
  1. 디자인 행정지원의 의미
    1) 정의 및 범위
    2) 디자인 행정지원의 업무유형
    3) 디자인 행정지원에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와 역할 규정
  2. 공공건축 디자인 행정지원의 배경
    1)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디자인 행정지원 필요
    2) 사용자 중심으로의 공공건축 조성 패러다임 변화
    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용
    4) 개별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유기적 연계 필요
    5) 행정지원의 전문성 확보
  3. 운영 프로세스 형태에 따른 디자인 행정지원 현황 및 사례
    1) 내부 전문 행정지원 운영형태 : 행정조직의 전문화
    2) 외부 전문기관 행정협력 운영형태 : 독립적 기구의 디자인행정지원의 총괄관리
    3)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 형태 : 선택적 디자인 지원
  4. 소결_디자인 행정지원 제도의 운용 방식의 특성

 

제3장 공공건축물 조성 체계 분석을 통한  디자인 행정지원 방향 설정
  1. 발주기관 공공건축물 조성 행정업무에서 디자인 행정지원
    1) 기본구상 단계에서의 디자인 행정지원
    2) 예산 배정 이후의 디자인 행정지원
    3) 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 행정지원
  2. 발주 및 관리 협력 부서에서 디자인 행정지원
    1) 공공건축 행정 업무 대행을 통한 디자인 행정지원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2) 공공건축물 조성 관리를 통한 디자인 행정지원 - 정부청사관리소
    3) 시범사업에 의한 디자인 행정지원
    4) 국내 공공건축 지원조직과 해외사례 비교
    3. 소결

 

제4장 중앙정부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디자인 행정 지원 방안 수립
  1. 내부지원 운용방안
    1) 조달청 內 설치운용 방안 
    2) 정부청사관리소 內 설치운용 방안
    3)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제 운용 방안
  2. 외부지원 운용방안 : 건축/도시 관련부처·위원회 또는 독립기관 유형
  3. 단계별 업무지원 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공공건축물 조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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