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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김진욱 부연구위원 김상호 김영현 이민우
  • AURI-기본-2008-11
  • 2008.12.31
  • 181페이지
  • 조회수 719
요약

한 분야의 산업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산업의 통계 지표는 한 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은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뿐, 정책제언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지표를 조사하여 정책제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은 OECD에 의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우리나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등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건축설계산업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OECD 가입 국가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우리나라 GDP 대비 지식서비스산업 매출 비율은 25%로 OECD 평균 42%의 절반 수준이며 부가가치 비중 또한 3.7%로 미국, 유럽, 일본 부가가치 비중인 1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속해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평균성장률(10.5%→4.9%)과 1인당 부가가치가 하락(39.0%→28.6%)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산업발전법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법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관리 중심의 산업구도로 인식되어온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해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 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55.3%, G7 국가의 52.4%인 절반수준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매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4배가 높고, 일본의 경우 1.9배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과 건설업의 매출규모 비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미국에 비해 1.8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데이터를 근거로 한 산업현황조사와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최근 현황을 조사하였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현황조사 결과 2005년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매출규모는 9.3조원으로 2001년보다 59% 성장하였다. 이중 건축설계산업의 매출규모가 48% 증가한 것에 비해 엔지니어링 산업 매출규모는 69% 성장하였는데, 특히 업체당 매출액은 건축설계산업 5.3억 원, 엔지니어링 산업 15억 원으로 약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사업체수는 51%, 종사자수는 52% 급성장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은 2002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매출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2.4% 감소, 엔지니어링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2.0% 감소하였는데,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무소 수는 전체사업체수 10,987개소 중 147개소로 전체 1.3%이며, 건축설계산업 부문의 경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무소 수는 전체사업체 수 7,463개소 중 55개소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100인 이상 대규모 사무소의 매출규모가 총 매출액 규모의 38.7%로 대형사무소에 매출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치적으로 비교할 때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100인 이상 사무소 평균 매출액은 약 222억 원이며, 100인 미만 사무소의 평균 매출액은 약 5.2억 원으로 약 43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건축설계산업의 경우 100인 이상 사무소의 평균 매출액은 약 223억 원이며, 100인 미만 사무소의 평균 매출액은 3.8억으로 약 60배에 달해 그 차이가 더 크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종사자 1인 매출액 규모는 100인 이상 사무소의 경우 약 1억 원, 100인 미만 사무소의 경우 6,869만원으로 100인 이상 사무소 종사자의 1인 매출액 규모가 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산업의 100인 이상 사무소의 경우 종사자 1인 매출규모가 1억 8백만 원으로, 100인 미만 사무소 6,602만원에 비해 1.6배 더 크다.
2005년 조사결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10인 미만 소기업 비율은 전체사업체 수의 79%이고 그 중 건축설계산업은 소기업 비율이 전체 사업체 수의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수가 약 전체 90%로 대부분 소규모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에서 10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은 전체 18%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약 2억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00이상 사무소 평균매출액 245억에 0.8%에 불과하다.
지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매출액, 약 9.3조 원 중에서 59.3%(약 5.5조원)가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 매출액은 전국의 76.4%를 차지하고 지방 시·도 지역(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매출액은 전체의 1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종사자 수는 서울 및 경기지역 합계 약 7만8천7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6.37%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경우 건축설계에 99%(중복응답)가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54% 사무소가 인테리어 사업 등을 병행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분야로의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시설계가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응답이 전체 74.6%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비해 기획설계가 가장 낮은 수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무소의 33.9%) 미국과 같이 계약서상 기획설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다. 
2008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전체 매출액 중 외주비 비율은 20~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0명 이상 규모의 대형사무소의 경우 외주비 비율이 40~50%로 중소규모 사무소보다 외주비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미국의 경우 외주비가 평균 30% 수준으로 미국 대규모 사무소의 경우 외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외주비를 낮추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현황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가장 수입률이 높은 프로젝트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사무소의 20.9%),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나(전체 사무소의 19.9%) 건축설계산업이 주거부분에 치중되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규계약부분에서 신축건설의 비중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전체 사무소의 76.4%) 이는 2005년 미국의 경우 전체사무소의 66%가 신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의뢰인별 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개인의뢰’를 응답한 비율이 전체 사무소의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전체 사무소의 78.1%) 건축설계산업의 경우 개인적 의뢰로 발생하는 계약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조사에 의하면 Design-bid-build(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뢰 비율이 전체 2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계약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업 진출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국제사업을 진행한 사무소의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치중(전체 65.0%)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개방수준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2배 이상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시장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개방수준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에서 조사된 산업동향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의 범위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5. 선행연구 검토
  6. 용어의 정리

 

Ⅱ. 산업기술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1.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성
    1)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논의의 필요성
    2)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산업 분류 현황
    3)  현행 법률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2.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와 각국의 현황
    2)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사업서비스업)의 현황
    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규모
    4)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규모
  3.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1)  지식서비스산업(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체 파생효과 발생
    2)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전후방연계
    3)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징

 

Ⅲ. 해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
  1. 해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현황
    1)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해외 현황
    2)  OECD 국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규모 비교
    3)  미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현황
    4)  일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
  2. 해외 건축설계 산업 현황
    1)  OECD 국가 건축설계 산업 규모 비교
    2)  미국 건축설계 산업 현황
    3)  일본 건축설계 산업동향
  3. 소결 62


Ⅳ. 국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 조사
  1.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규모
    1)  매출액 현황
    2)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3)  생산관련 현황
    4)  고용관련 현황
    5)  수출입 등 해외경쟁력 관련 현황
  2. 지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특성
    1)  지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특성
    2)  지역별, 건축설계 산업 특성
  3. 건축설계사무소 실태 조사
    1)  조사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4. 소결

 

Ⅴ. 결론
  1. 국내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의 시사점
    1)  산업발전법 개정에 의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2)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부가가치의 하락
    3)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발전의 필요성
    4)  지원정책과 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5)  대형사무소에 매출이 편중된 산업구조의 불균형
    6)  산업구조 불균형에 의한 영세성
    7)  인력과 매출이 수도권에 집중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구도
    8)  국제사업 진출 및 개방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안전성 확보 필요
    9)  협력업체 외주용역에 비율이 높은 건축설계 대형사무소의 경영구조
    10)  주거부분 및 신축사업에 치중 되어 있는 건축설계산업
    11)  개별 계약 비중이 높은 건축설계산업 구조
    12)  다양한 전문분야로의 확대 필요
    13)  기획설계보다는 실시설계 수익에 큰 비중
    14)  대형사무소의 BIM 도입 선도
    15)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복지체계 개선 마련 필요
  2.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
    1)  산업기술관점에서의 관련법 개정 및 신설
    2)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3)  지식서비스산업 구조체계로의 개선
    4)  건축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제안
    5)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진단을 위한 조사보고서 연간 발행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 한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위치 변화
부록 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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