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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이민석 연구위원 임강륜 성은영
  • AURI-정책-2011-2
  • 2011.09.20
  • 197페이지
  • 조회수 352
요약

2010년 제정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물 에너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친환경 건축물은 『건축법』에 일부 규정되어 개별적 시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인증, 주택성능등급표시,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등 다양한 제도들이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이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법령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녹색건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은 외국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축물에 대한 성능규정과 강제력이 적어 실효성 또한 매우 낮은 정부주도의 각종 인증제도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건축법), 주택성능등급표시(주택법),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목표관리제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탄소배출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적으며, 주택성능등급표시나 에너지 효율등급 등은 등급 인증을 통해 사업자나 사용자가 얻는 이점이 적어 보편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신규 대형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형 건축물보다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과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주택에 관한 에너지 관리는 시범사업 이외에는 시도되지 않았으며 주택의 표준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제로 등의 기준 강화는 물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현황 

 

제2장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현안 

 1.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가설 

  1)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건축차원의 정책만으로 가능한가?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생애주기별 관리에 의해서 필요한가?

  3)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4)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대상 및 분야

  1)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2) 국내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3) 녹색건축물 인증현황 

 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 

  1) 국제 정세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4.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사업 현황

  1)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5. 소결 

 

제3장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해외 정책 및 제도 

 1. 일본 

  1)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정책 동향 

  2)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법률 및 기준 

  3)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인증 및 지원 제도 

 2. 영국

  1)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정책 동향

  2)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법률 및 기준 

  3)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인증 및 지원 제도 

 3. 미국 

  1)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정책 동향 

  2)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법률 및 기준

  3)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인증 및 지원 제도 

 4. 종합 및 시사점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4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의 주요내용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제정의 의미

  1) 법(안) 제정의 필요성 

  2) 기본방향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체계 및 주요내용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의 체계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의 주요내용 

  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주요내용의 분석 

  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시 

 3. 국외 입법사례 검토

  1) 법의 목적 설정 관련 입법사례 

  2)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 관련 입법사례

  3)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관련 입법사례 

  4) 녹색건축물 등급제 관련 입법사례 

  5)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관련 입법사례 

 

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부 록 2. 일본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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