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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조준배 부연구위원 임현성 서수정 권미주
  • AURI-기본-2008-3
  • 2008.12.31
  • 345페이지
  • 조회수 533
요약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적인 건축도시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민간 위주로 진행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2007년 정부주도의 종합적인 건축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주체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화 · 지방화 시대에 지역에서의 공공건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건축도시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자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중심 생활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공건축은 최종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왔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프로그램을 공간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건축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시설유형 및 관리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내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해 공공건축물의 신·증·개축 과정에서 유사시설을 기획하거나 기능의 중복을 야기하여 시설 간 수요자의 이용효율을 떨어뜨리는 등, 건축도시공간의 통합된 관리체계가 미흡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전략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업성을 위한 관광·문화 프로그램이거나 물리적 실체가 없이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전략적 구심점으로서 공공건축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지역의 장소적 가치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중소도시인 영주와 제천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산화·파편화된 공공건축의 통합화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범위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추진방법
  3) 연구진행과정

 

Ⅱ. 공공건축 통합화와 장소만들기를 통한 지역활성화
1. 건축기본법 제정 : 여건의 변화
2. 공공건축 통합화 개념 및 의미
  1) 통합화의 개념
  2) 공공건축 통합화의 의미
3. 장소만들기 매개로서 공공건축의 역할
  1) 세계화 · 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시대와 장소가치 제고의 기회
  2) 지방도시의 장소가치 향상과 도시 활성화방안의 상호보완적 관계 
  3) 도시기반시설로서 공공건축의 위상제고와 거점역할을 통한 지역 활성화
4.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점 및 통합화의 필요성
  1) 공공건축의 단계별 조성과정 현황 및 문제
  2)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통해 본 통합화의 필요성

 

Ⅲ. 공공건축 통합화 운영사례
1. 국내의 공공건축 통합화 유형 및 현황
2. 공공건축 통합화 운영사례
  1) 물리적 차원의 복합화 사례
  2) 시설 집합의 집중화 사례
  3) 프로그램과 네트워크의 연계화 사례
3. 통합화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
  1) 시사점

 

Ⅳ. 중소도시 공공건축 통합화 시범계획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
  1)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의 의의
  2) 공공건축 통합화를 위한 대상지 선정
  3) 통합화 시범계획을 위한 프로세스
2. 공공건축 통합화 시범 계획 - 영주시, 제천시
  1) 공공건축 통합계획을 위한 준비단계(Prepare)
  2) 공공건축 통합전략 수립 및 Master plan 작성(Design)
  3) 실행계획 검토(Implementation)
  4) 우선추진 공공건축 실행(Delivering Project)
3. 소결
  1) 지자체에 따른 통합화 계획의 차별성
  2) 통합화의 세부전략

 

Ⅴ. 공공건축 통합화의 성과 및 문제점
1. 통합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성과
  1) 공공건축 총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관리현황의 체계적 구축
  2) 통합화 계획을 통한 관련사업간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2. 개별 프로젝트 추진과정상의 성과
  1) 공공건축 초기 기획단계에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 부각
  2) 칸막이식 행정을 탈피하여 통합관리의 가능성 제시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의한 통합된 공간조성
  4) 주민참여과정의 부재와 중요성 인식
3. 민간전문가 참여에 의한 성과
  1) 지방자치단체 발주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공공건축가의 참여로 공공건축 기획능력 향상의 기회 마련
  3) 의사결정권자의 실행의지와 행정지원의 중요성 인식
4.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 실천과정에서의 문제점
  1) 행정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의 한계
  2) 지방소재의 다양한 시공기술 인력의 한계
  3) 디자인의 질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보수기준 미흡
  4) 코디네이터로서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합당한 예산 기준의 부재

 

Ⅵ. 공공건축 통합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1) 분산되고 개별적인 공공건축 공급계획에서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조성계획으로 전환 

  2) 비전문적 · 칸막이 행정관리체계에서 행정업무의 통합화와 전문성을 담보한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로 전환

  3) 관료적인 일방향적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다양한 주체의 통합적의사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
2. 공공건축 통합화 추진정책방안
  1) 지역장소에 대응하는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수립 방안
  2) 공공건축의 행정 · 절차적 통합화 방안
  3)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통합화 방안

 

Ⅶ. 결 론
1. 연구 성과 및 한계
2.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1 회의록 - 자문회의 
· 부록 2 회의록 - 업무협의
· 부록 3 영주시 공공건축 현황
· 부록 4 제천시 공공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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