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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조영진 연구위원 한수경 박유나
  •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 2019.12.31
  • 139페이지
  • 조회수 806
요약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방범 카메라, 보안등,비상벨 등 다양한 시설·기법을 사업 대상지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기법들의 범죄예방 효과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시설·기법 중심으로 양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시행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방범 카메라의 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쳐 다양한 시설·기법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범죄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라 하더라도 단순 범죄 건수를 비교하는 수준이 많아 정량적 실증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기법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범죄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기법의 설치 및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에 활용되는 시설·기법들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 개별 시설·기법들의 범죄 감소 효과를 거시적 공간 차원(서울시)과 미시적 공간 차원(노원구 공릉1·2동)에서 수행한다. 본 연구는 범죄 발생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에 대한 지리정보 기반의 데이터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유형별, 장소 특성별, 개별 시설·기법의 영향범위, 시간대별(주간/야간) 맥락이 고려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현황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정의 및 범위 15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특성 17
3.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대상의 선정 25


제3장 거시적 공간 차원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실증
1. 거시적 공간 차원의 분석틀 27
2. 대상지(서울시)의 시설·기법 및 범죄 발생 현황 32
3. 도시 단위에서의 시설·기법 설치 전·후 효과 41
4. 지역 환경 요인을 고려한 시설·기법 효과 43


제4장 미시적 공간 차원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실증
1. 미시적 공간 차원의 분석틀 55
2. 대상지(노원구 공릉1·2동 저층주거지)의 시설·기법 및 범죄 발생 현황 59
3. 근린 단위에서의 시설·기법 설치 전·후 효과 89
4. 필지 환경 요인을 고려한 시설·기법 효과 94


제5장 결론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 103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적 활용 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 110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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