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박석환 연구원 김성준 윤주선
  • 기본연구보고서 2019-4
  • 2019.10.31
  • 177페이지
  • 조회수 935
요약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 관련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조성 및 이용과정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작하였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이미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 계획이 제도화 되어 있으나 도시보다 작은 규모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까지는 이용자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도시를 이루는 핵심구성요소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질 때 전체 도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함께 높아 질 수 있다.
2019년 4월에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여가 및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과 지역중심의 생활인프라(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확충에 3년간 14.5조 원이 투자된다. 위의 계획(안)에서도 생활SOC 사업의 추진방식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계획수립, 설계·시공, 운영 등 전 과정 참여모델 정립을 고려하고 있다. 전 과정 참여모델은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긴 하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여건이므로 현재까지의 참여 디자인 도구는 발주기관 및 전문가 위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까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여 도구와 방식이 제한적이다.
이밖에도 관련 제도에 참여디자인의 절차, 예산, 주체,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적용에 한계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대상 및 범위 7
  2) 연구방법 11
  3) 연구수행과정 12
 3.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이용자 참여 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거버넌스 측면에서 참여디자인 인식과 참여 디자인 도구 현황 분석   17
  1)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참여디자인 인식  17
  2) 참여디자인 도구 개발 및 활용 현황 19
  3)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을 위한 이용자 참여디자인 도구 개선의 필요성 29
 2.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조성과정 현황 분석  31
  1) 도서관의 조성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1
  2) 체육시설 조성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5
  3)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9
  4) 소결 56
 3. 이용자 참여디자인 관련 국내외 제도 현황 분석 58
  1)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  58
  2) 국외 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74
  3) 제도적 한계 요인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78

 

제3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관련 분야 참여디자인 사례 분석
 1. 참여디자인 사례 분석의 개요  81
  1) 사례 분석의 목적과 방법 81
 2.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참여디자인 사례 분석 84
  1) 도서관 사례 84
  2) 체육시설 사례  96
  3) 복합커뮤니티 센터 사례 99
  4)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111
 

제4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범용적 참여디자인 원칙 및 제도화 방안  
 1.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기획 원칙과 이용자 참여 디자인 원칙 123
  1) 공공건축물 사업 여건에 맞는 참여디자인 원칙 제안 123
  2) 사업추진 단계별 이용자 참여 특성 설정 124
  3) 사업 단계별 참여 정도와 방식을 구분하여 이해관계자별로 참여역할의 효용성을 극대화 124
 2.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참여 디자인 제도 개선 방안 125
  1) 제도화를 위한 고려사항 125
  2) 제도화 방안(안) 125
 

제5장 결론 
 1.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참여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133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및 향후 과제 133
  1)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133
  2) 향후 과제 135

참고문헌 137

박석환 연구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