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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영하
  • 기본연구보고서 2019-7
  • 2019.10.31
  • 140페이지
  • 조회수 1224
요약

도시재생 사업비용의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방안에 대한 고려 없는 공공시설 건립은 공간의 재유휴화를 불러오며, 국비지원 공공시설 건립 이후 운영은 지자체의 몫이 된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의 시설조성사업은 대부분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거점공간은 향후 세수감소와 관리 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종료 이후 지자체의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조성된 거점시설은 주로 앵커시설을 통해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영향력이 지역으로 퍼지기를 기대하는 낙수효과 모델이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고 공공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적합한 모델이나, 지금까지도 지방 중소도시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결집형 시설을 다수 조성하는 모델보다 지역내 시설과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분수효과 모델이 적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거점공간 조성시 검토되었던 기능복합형 결집형 거점시설 이외 새로운 공공시설 조성 및 서비스 제공 유형인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방법 및 기존 연구성과 분석 7
  1) 연구방법 7
  2)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차별성 8
  3) 연구범위 9

 

제2장 공공 거점공간 관련 정책 및 운영 현황
 1. 공공 거점공간 관련 주요정책 11
  1) 생활SOC 정책 11
  2) 도시재생뉴딜 사업 어울림센터 15
 2.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공공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18
  1) 조사개요 18
  2) 조사내용 20
 3. 공공 거점공간 및 민간 거점공간 이용 실태 조사 34
 4. 소결 38


제3장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개념 제안
 1. 거점공간 조성 방법론 재검토 41
 2.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개념정의 42
  1)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논의의 필요성 42
  2)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유사 개념 52
 3.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방향성 57
  1)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 57
  2) “광역적 집약, 근린적 분산” 59
 4.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적용 조건 61
  1) 상황별 거점공간 조성방안 61

 

제4장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사례
 1. 국내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조성 사례 65
  1) 빌드 66
  2) 스테이폴리오 70
  3) RTBP Alliance 75
  4) 공주 퍼즐랩 78
 2. 국외 마을연계형 거점공간 정책화 사례 83
  1) 영국사례 83
  2) 일본사례 94
 3. 소결 99
  1)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장점 99
  2) 민관연계를 통한 구독형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101
 

제5장 결론
 1. 정책제언 103
  1) 운영계획의 재구조화 103
  2) 지역조사의 재구조화 106
  3) 공공서비스의 재구조화 111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연구과제 116

참고문헌 117
영문요약 121
부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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