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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김꽃송이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8-14
  • 2018.12.31
  • 141페이지
  • 조회수 476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소방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제도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화재안전 대응을 위한 시설계획이 적용된 시설일지라도 소방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 및 화재경보기, 유도등의 작동이 멈춰 있어 화재 피해를 확대하는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 시설계획(물리적 환경) 및 유지관리제도(소프트웨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원인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현황 및 피해확대 원인 11
1)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의 및 시설현황 11
2)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피해 현황 및 피해확대 원인 14
2.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규 19
2)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 29
3.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34
1)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법규 34
2) 국외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 43
4. 시사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법제도 문제점 48

 

제3장 국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 및 화재취약유형
1.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개요 51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범위 51
2) 실태조사 방법 53
2.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 분석 59
1) 국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기준 및 제도의 적정성 조사 59
2)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시설계획요소 및 유지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석 72
3. 노인요양시설 화재취약유형 89
1) 노인요양시설 화재취약유형 설정 89
2) 지자체 화재취약 노인요양시설 현황 93
4. 소결 :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실태 95

 

제4장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설정 99
2. 화재안전 성능 보강방안 101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법안 개정(안) 101
2) 「지역건축안전센터」 연계를 통한 기능보강사업 운영방안 104
3.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107
1) 「노인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107
2)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안 개정(안) 110
3)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훈련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111
4.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 113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개정(안) 113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11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18

 

참고문헌 119

 

SUMMARY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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