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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박석환 연구원 엄운진 변나향
  • 기본연구보고서 2018-10
  • 2018.10.31
  • 237페이지
  • 조회수 47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획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기획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사업 공사비 기준 50억원 미만, 설계비 추정가격으로는 2.1억원 미만인 사업이며, 건축물 연면적 규모로는 2,000㎡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범위는 소규모공공건축물 조성과정 중 사업계획단계의 품질제고로 한정하며, 제한하며, 이를 위한 품질관리 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및 범위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법제도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개요 19
2) 공공건축물 관련 적용 법령 및 지침 29
3) 소규모 공공건축물 유형별 품질관리항목 분석 34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성 분석 55
5) 관련 사업별 법제도 특성 분석 60
2.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63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개요 63
2) 건축 사업규모별(설계 용역 계약 금액별) 분석(2015년~2017년) 64
3) 건축물 시설유형별 조성현황 분석(2016년~2017년) 66
4) 건축 설계 용역 건립방식별 분석(2016년~2017년) 68
3.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70
1)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선행연구 문제 사례 70
2) 관계자 면담을 통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문제점 및 한계분석 76
3) 문헌조사 및 면담을 통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선과제 도출 85

 

제3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우수 조성 사례 분석 87

1. 국내외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우수 지원 사례 분석 87
1) 국내 공공건축물 관련 지원 사례 87
2) 국외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례 101
2. 소규모 공공건축물 우수 조성사례 분석 108
1) 칠보 청소년문화의 집 110
2) 북수원 청소년문회의 집 117
3)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124
3. 소결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와 시사점 130

 

제4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제고를 위한 기획 업무 및 조성 절차 개선방안 133
1. 기획 업무에 대한 기본 방향 133
1) 기획업무 내실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133
2) 행정담당자(비전문가)의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사항 134
3) 전담부서 또는 전문가와 업무 협력 및 연계 134
2. 소규모 공공건축물 기획 내실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136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구성 136
2) 소규모 공공건축물 사업시행 매뉴얼 주요내용 140
3) 소규모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145
4) 소규모 공공건축물 사업시행매뉴얼 및 기획단계 체크리스트 검증 165
5) 소규모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172
6) 소규모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최종안 175

 

제5장 결론 183
1. 사업시행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품질 관리체계 구축 183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사업시행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마련 183
2) 사업시행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민간전문가 지원체계의 협력 도구로 활용 184
3) 사업시행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이용자 참여 디자인 184
2. 제도개선 및 중장기 활용 방안 185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85
2) 기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87

 

참고문헌 189

 

SUMMARY 196

 

부록1. 소규모 공공건축물 유형별 법령 및 지침분석 19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유형별 법령 및 지침 분석_별표 199
1)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주민센터) 관련 법제도 199
2) 교육시설 등 관련 법제도 202

 

부록2.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분석 208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성현황 분석 208
1) 건축 설계 용역 계약 금액별 분석(2015년~2017년) 208
2) 건축물 용도별 조성현황 분석(2016년~2017년) 212
3) 건축설계 용역공사 종류별 분석(2016년~2017년) 216
2. 서울시 공공건축물 조성현황(2014년~2016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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