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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윤주선 부연구위원 박성남
  • AURI-정책-2016-6
  • 2016.09.19
  • 118페이지
  • 조회수 590
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12.5. 시행,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 중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2014년 13개소의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2016년 33개소의 도시재생 일반지역을 선정하여 국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는 국가 도시재생의 목표 중 첫 번째로 “창조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설정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비지원 사업이 반환점을 돌며 사업계획에서 사업실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여 도시재생 특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2016년 3월 실시한 2015년 추진실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다. 
  신규 생산보다 빈 점포 등 기존 생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이 작고 유동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고 창조적 발상으로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는데 적합한 청년 및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쇠퇴지역의 문화역사인적 자원을 융복합하여 기존 직업분류에 속하지 않는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도시재생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제도와의 상충을 해소하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7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도시재생 사업 실행주체의 현황 및 한계
1. 도시재생 특별법상의 사업시행 주체 13
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 및 한계 14
3. 도시재생 사업 실행주체로서의 청년 그룹 18

제3장 일본 도시재생 엑셀러레이터 리노베이션 스쿨
1. 일본 리노베이션 스쿨 조사의 필요성 31
2. 리노베이션 스쿨 프로그램 개발 배경 32
3.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의 개요 33 
4. 리노베이션 스쿨 적용 사례 44
5. 시사점 및 한국 적용방안 47

제4장 한국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례조사
1. 사례조사 개요 49
2. 블랭크 (BLANK) 54
3. 로컬디자인무브먼트 (Local Design Movement) 61
4. 어반하이브리드 (Urban hybrid) 67
5. 앤스페이스 (NSPACE) 76
6. 소결 83

제5장 한국형 도시재생 엑셀러레이터 운영방안
1. 한국형 도시재생 엑셀러레이터“액티브 로컬” 89
2. 액티브 로컬의 목표 및 비전 91
3. 액티브 로컬의 도시재생 방식 93
4. 후속 연구 제안 95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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