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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안전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
조영진 부연구위원 김용국
  • AURI-기본-2016-1
  • 2016.10.31
  • 145페이지
  • 조회수 458
요약
  건축물은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의 주요한 발생장소이다.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주거용 건축물수의 약 17%를 차지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범죄로부터 취약한 건축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건설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도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건축물 범죄안전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인증 사례분석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종합하였다. 둘째,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적합한 범죄안전 디자인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문가 설문에 의한 AHP를 활용해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넷째, 사례적용을 통해 최종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도입 활성화 방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1) 선행연구 현황 5
2) 본 연구의 차별성 8
3. 연구수행 범위 및 방법 9

제2장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사례분석
1. 해외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기준 15
1) 영국 SBD(Secured By Design) 15
2) 일본 방범우량맨션 38
2. 국내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기준 55
1) 한국셉테드학회 셉테드 인증 55
2)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 61

제3장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 개발
1.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 71
1) 도출과정 71
2)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 도출 72
2.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평가기준 우선순위 도출 77
1) 설문개요 77
2) 설문항목 77
3) AHP 분석결과 80
3. 사례적용 및 체크리스트 개선방안 84
1) 사례지역 선정 및 평가방법 84
2) 조사대상 다세대·다가구주택 일반현황 85
3)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 시범평가 87
4) 시사점 및 체크리스트 개선방안 107

제4장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 안전 디자인 도입 활성화 방안
1. 정책 추진방향 111
2. 공공주도 시범사업 시행 및 유관사업 연계 112
1)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 우수 건축물 시범사업 112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관사업과의 연계 113
3.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홍보 117
1) 범죄발생 위험지역 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의무화 117
2)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 운영 118
3) 우수 건축물 시상제도(award) 운영을 통한 홍보 강화 119
4) 공동주택성능등급 방범안전 콘텐츠 강화 119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2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122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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