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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
조영진 부연구위원 손동필
  • AURI-정책-2016-3
  • 2016.08.31
  • 104페이지
  • 조회수 547
요약
  지난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범죄안전을 위한 건축법령의 개정과 고시의 시행은 타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셉테드가 반영된 건축법의 시행 이후 이와 관계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의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셉테드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의 범죄예방 관련 조문 검토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민원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은 셉테드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범성능기준 현황 분석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분석 11
1)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11
2) 범죄예방 관련 관계 법령 현황 16
2. 국내 건축물 방범성능기준 관련 현황 18
1)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조사분석 18
2)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SDT-Korea) 단체표준 조사분석 19
3. 국외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범성능 기준 현황 분석 22
1) 영국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2
2) 호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4
3) 뉴질랜드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5
4) 그 외 국가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26
5) 해외 방범제품 성능기준 현황 27
6) 시사점 29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및 전문가 의견 분석
1. 건축물 범죄예방 관련 민원 조사분석 31
1) 접수 민원 유형화 31
2) 접수 민원 내용 분석 32
2. 전문가 의견조사 35
1) 조사 개요 35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7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46

제4장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1.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49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54
1) 주요개정 내용과 추진방향 54
2) 조문별 개정안 55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종합 69

- 참고문헌 77
- SUMMARY 79
- 부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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