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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5-8
  • 2015.12.31
  • 196페이지
  • 조회수 633
요약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 관련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일선 건축현장에서는 건축물의 심의․허가에 있어 임의기준을 계속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인해 반 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행정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건축 관련 심의제도에 대해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은 건축심의를 건축물의 창작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 건축행정 중 건축심의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시행 성과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규정 21
4) 심의판단기준 관련 규정 25
5) 제출도서 관련 규정 26
2.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제정 현황 29
1) 지자체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 29
2)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 34

제3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분석
1. 실태분석의 개요 41
2.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실태분석 43
1) 중앙정부 소관 법제 간 비교 43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간 비교 46
3) 지자체 소관 법제 간 비교 80
4) 건축심의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자체 운영제도 94
3. 지자체 건축심의 운영 실태분석 100
1) 운영원칙 100
2) 심의의결 방법 104
3) 기타: 심의기준 활용 여부 등 107
4. 분석의 종합: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08

제4장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검토
1. 해외사례 조사개요  111
2. 영국: 계획허가와 건축령승인 112
3. 미국: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평가와 지자체 디자인심의 120
4. 일본: 건축확인과 건축심사 128
5. 시사점 137

제5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제안
1.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방안 138
1)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정비 139
2) 심의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도입 153
3) 심의기준 체계화 및 활용방안 마련 156
2. 건축심의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160
1)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160
2)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내용 및 절차 163
3.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건축심의 정보허브 구축방안 165
1)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역할 165
2)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내용 165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169
SUMMARY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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