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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규철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1-7
  • 2021.12.31
  • 159페이지
  • 조회수 87687
요약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제도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및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경위를 비롯하여 법령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통해 건축자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자산 제도는 지자체에서 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제도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

  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

  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개선 과제 20

3. 시․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한계 23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현황 23

  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25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의 한계 37


제3장 지자체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황 및 쟁점

1.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 현황 및 쟁점 46

  1)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도 현황 46

  2) 시․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현황 48

  3) 기초조사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53

2.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현황 및 쟁점 55

  1)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제도 현황 55

  2) 시․도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현황 57

  3)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61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현황 및 쟁점 64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제도 현황 64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 현황 67

  3)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78


제4장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 검토 분석

1. 건축자산 제도 개선 안건 도출 82

  1)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82

  2) 제도개선 안건 87

2.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별 검토 분석 89

  1)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개선 89

  2)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101

  3)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110

  4)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120

  5) 안건별 검토결과 종합 121


제5장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 제안

1.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 124

2. 건축자산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33


참고문헌 137


Summary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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