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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조영진 부연구위원 조상규 김승남
  • AURI-기본-2015-4
  • 2015.10.31
  • 245페이지
  • 조회수 479
요약
  2012년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절도범죄 발생비는 2008년 인구 100,000명당 456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489건이며, 강간·강제추행범죄는 2008년 30.7건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39.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입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절도범죄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범죄학에 기초하여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1992년 국토교통부의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효시로, 이후 다수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CPTED 관련 선행연구는 CPTED 기본원리와 실천전략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위험평가, 범죄발생지표 관련 연구는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거나 공간의 범죄발생 확률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다수라는 점에서 건축도시 분야의 계획을 수행하는 실무자나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즉 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죄위험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범죄유발요인 측정도구를 유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죄위험평가도구를 표준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축도시 분야에서 실무 활용을 위한 범죄위험평가모델을 제안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CPTED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선행연구 검토 5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5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12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흐름 4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와 범죄위험평가
1. 국내 관련 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국내 관련 제도 검토 15
2) CPTED 적용사례 현황 19
2. 해외 유사 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21
1) 해외 관련 제도 검토 21
2) 해외 관련 적용사례 현황분석 28
3. 소결 33
1) 국내 관련 제도 및 적용사례의 시사점 33
2) 해외 관련 제도 및 적용사례의 시사점 36

제3장 국내·외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연구
1. 국내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39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39
2) 서울시 뉴타운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58
3) 경찰청 Geo-pros 고도화 사업 63
2. 해외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66
1) 영국 Greater Manchester주의 범죄영향평가제도 66
2)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범죄영향평가제도 74
3) 미국 CAP Index사의 범죄영향평가 76
4) 유럽표준 : 주거시설 CPTED 범죄위험성 분석 80
3. 선행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종합 및 시사점 도출 88
1) 국내 범죄위험평가모델 종합 및 시사점 88
2) 국외 범죄위험평가모델 종합 및 시사점 90
3) 선행 범죄위험평가도구 유형 93

제4장 범죄위험평가도구 개발
1. 범죄위험평가도구의 기본 방향 95
1) 범죄위험평가모델 유형 및 특징 95
2) 범죄위험평가모델 수립 방향 96
2. 인구통계학적 분석 97
1) 인구통계학적 분석 개요 및 목적 97
2) 선행 인구통계학적 분석 측정항목 분석 97
3) 인구통계학적 분석 도구 도출 102
3. 범죄자료분석 105
1) 범죄자료분석 개요 및 목적 105
2) 기존 사례분석 및 분석항목 도출 105
4. 공간분석 107
1) 활용 모델 및 분석지표 107
2) 분석 방법 및 절차 109
5. 현장조사 112
1) 현장조사 개요 및 목적 112
2) 현장조사 측정항목 분석 112
3) 현장조사 도구 도출 114
6. 설문조사 121
1) 설문조사 개요 및 목적 121
2) 기존 설문조사 측정항목 분석 121
3) 설문조사 도구 도출 125
7. 인터뷰조사(안전지도작성) 128
1) 인터뷰조사 개요 및 목적 128
2) 인터뷰조사 측정항목 분석 129
3) 인터뷰조사 도구 도출 132

제5장 범죄위험평가도구 적용
1. 대상지 개요 135
2. 범죄위험평가도구의 시범적용 136
1) 인구통계학적 분석 136
2) 범죄자료분석 138
3) 공간분석 144
4) 현장조사 150
5) 설문조사 161
6) 인터뷰조사(안전지도작성) 165

제6장 결론
1. 범죄위험평가 종합 및 모델 제안 171
1) 범죄위험평가도구의 종합 171
2) 범죄위험평가모델 제안 및 활용방안 173
2. 범죄위험평가도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77
1) CPTED 관련 법령 177
2) CPTED 관련 지자체 조례 17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181

참고문헌 183
SUMMARY 193

부록1. 설문조사지 197
부록2. 인터뷰조사지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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