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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배선혜 부연구위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1-5
  • 2021.12.08
  • 129페이지
  • 조회수 9261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이 수요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며,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할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기부채납 건축물에 도입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유휴공간이 발생하거나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관리 강화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 공급되는 건축물에 대한 공급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기부채납 건축물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기부채납 제도 현황

1. 기부채납의 개념 정립 13

  1) 기부채납의 용어 정의 13

  2) 기부채납 관련 제도 현황 18

  3) 소결 : 기부채납 제도 운영상의 특성과 한계 28

2. 건축물 기부채납 29

  1)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29

  2) 건축물 기부채납 발생 메커니즘 33


제3장 기부채납 건축물 운영 실태

1. 기부채납 건축물 현황 37

  1) 기부채납 건축물 현황 조사 개요 37

  2)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건축물 현황 38

  3) 대전광역시 기부채납 건축물 현황 40

  4) 대구광역시 기부채납 현황 41

  5) 부산광역시 기부채납 현황 42

2. 기부채납 건축물 조성 및 관리 절차 44

  1) 기부채납 건축물 관리 프로세스(지침, 가이드라인 등) 44

  2) 시사점 54

3. 언론보도를 통해 바라본 기부채납 건축물 56

  1) 분석의 개요 56

  2)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기부채납 건축물의 주요 쟁점 56

  3) 시사점 59

4. 기부채납 건축물 실태 분석 60

  1) 조사・분석의 개요 60

  2) 기부채납 건축물 운영 현황 62

5. 시사점 84


제4장 기부채납 건축물의 제도 개선 방향

1. 기부채납 건축물의 제도 개선 방향 설정 85

2. 기부채납 건축물 쟁점별 대응 방안 86

  1) 기부채납 건축물의 수요․공급 매칭 절차 개선 86

  2) 기부채납 건축사업 사전기획 강화 87

  3) 기부채납 기준 개정을 통한 기부채납 건축물의 세부 품질 규정 마련 93

  4) 기부채납 건축물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93

  5) 공공건축물 범위 재설정 95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97

2. 향후 과제 102


참고문헌 103


SUMMARY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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