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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감염관리시설의 조성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방재성 부연구위원 김꽃송이 연구원
  • 정책자료 2020-1
  • 2020.08.28
  • 122페이지
  • 조회수 41
요약

□ 감염병(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감염관리시설 조성 및 ․운영방안 필요

  -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차적인 확산세는 제어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발현. 대구, 경북지역 확산 후 5월과 8월 수도권에서 재확산

  - 장기화와 2차 대유행을 고려하여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감염관리 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감염관리 시설 유형화, 관련 법규(기준) 및 계획, 조성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시설 개선의 이슈 및 방향을 제시

  - 감염병 관리체계 및 시설조성과 관련된 법규, 기준, 규정, 지침, 계획, 조직 현황 분석
  - 선별진료소,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음압병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유형화하고 시설 간 연계 체계, 조성 및 운영 현황 분석

  - 최적화된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의료, 보건, 방역 실행계획과 각 계획의 관계를 고려한 감염병 관리시설의 위계와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감염관리 시설 조성․운영․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선별진료소의 유형별 시설기준 도입 시급

  -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의 안정적 확보 대책 및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필요하며 임시주거시설과 같은 재난대응시설의 개념 재정립 필요. 장기적으로 음압병상의 효율적이고 가변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감염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3개의 주요 과제와 중장기 연구추진 방향 제시

  - 감염병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로 ‘선별진료소 유형별 시설 조성 기준 연구’, ‘국공유 자산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시설 개선 방안 연구’, ‘임시주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제시

  - 감염병 관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정책, 계획, 사업의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 국지적, 일시적, 단편적인 재난 정책에서 국가적(광역적), 장기적, 복합적인 재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 ‘재난과 감염병의 상시화’를 전제로 한 건축, 도시,공간의 대응 전략 필요

  -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및 재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건축,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목차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2. 감염병 관리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1) 감염병 관리 관련 법규 및 조직 현황 9

  2) 감염병 관리시설 유형 및 조성 기준 32

  3) 국내․외 시설조성 및 운영 현황 48

  4) 감염병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의견 77


3. 감염병 관리시설 개선 방향과 과제

  1) 감염병 관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85

  2) 시설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98


4. 결 론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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