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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김성준 부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김영지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6
  • 2020.12.31
  • 151페이지
  • 조회수 454
요약

2012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보행관련 정책 및 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현재에도 보행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보행환경조성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실증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과 서울시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및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념 및 관련 법제도 분석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념 및 유형 8

  1) 보행환경개선구의 목적 및 기본 목표 8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유형 9

2.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법제도 및 사업 시행 절차 10

  1)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법제도 10

  2)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시행 주체 및 절차 15


제3장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1.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18

  1)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18

  2) 서울특별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19

2.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해외도시들의 노력 21

  1) 보행광장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뉴욕 Plaza Program 21

  2) 도로의 재구조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덴마크 코펜하겐 Stroget Street 25

  3) 보행네트워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뉴질랜드 오클랜드 Fort Street 28

  4) 완전한 보차공존 실현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영국 런던 Exhibition Road 34

3. 소결 39


제4장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실증분석 및 효과평가

1. 분석의 개요 42

2. 사업 실증분석 및 효과평가 44

  1) 역세권 교차로 및 보행광장 개선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44

  2) 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주차면 삭제 및 보도설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13길 61

  3) 주거 및 상업지역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3길 77

  4) 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보도설치) :제주 서귀포시 신서로 86

  5) 상업지역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1로 95


제5장 결론

1. 평가결과 종합 102

2. 종합 결론 116



참고문헌 121


영문요약 123


부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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