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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의 건축·도시공간의 변화 예측과 우리나라 가로 및 보행환경 정책에의 시사점
김성준 부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 현안연구보고서 2020-1
  • 2020.10.31
  • 54페이지
  • 조회수 458
요약

시사점 및 관련 정책 사업 추진방향

 -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보행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의 신규 조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선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주민 신청을 통한 운영 방안 마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자전거전용도로 비중 확대

 -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 관련 법제정을 통해 안전한 이용기회 보장과 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PM) 간의 공존 및 공유

 - 4월 입법 예고와 지자체 조치를 통해 테라스, 옥상 등 대시 내 옥외 공간에서 식음료 판매 원칙적 허용과 도로 일부에 대한 한시적 용도 전환을 통해 식음료 제공 및 섭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기존의 신도시 및 재개발 관련 법,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기 관련 내용 추가
 - 바이러스 감염 확산 억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 별 특성을 반영하여 환기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도시 및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목차

Ⅰ 배경 및 주요내용

1. 배경 및 목적 9

2. 주요내용 13


Ⅱ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 동향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대처

1. 주요 연구동향 15

2. 해외 주요국가의 대처 18


Ⅲ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국내 건축·도시공간 변화 예측

1. 건축물 차원에서의 변화 31

2. 도시·가로·보행공간 차원에서의 변화 33


Ⅳ 우리나라 가로·보행환경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개선방향

1. 시사점 39

2. 우리나라의 정책적 개선방향 41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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