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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상호 연구위원
  • AURI-정책-2013-2
  • 2013.07.31
  • 123페이지
  • 조회수 365
요약 본 연구는 보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여 비교적 시설이 양호하고 보육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2%인 2,203개(2012년말 기준)에 불과하며 전체 영유아의 약 5.2%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11만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리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대기자 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5,710개의 신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구입비를 포함한 1개소당 건설비를 20억 원으로 추산할 경우 약 6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인 부족 문제와는 별도로 질적인 개선도 시급한 실정인데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20년 내외가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이 약 39%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요구 조사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28.7%)과 유사한 비율로 시설설비 개선(27.7%)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적정 면적기준의 문제, 공사비 단가의 문제 등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법규정과 사업추진 현황 분석과 어린이집 건설비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주요 내용 5
  2) 연구의 방법 8
3.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어린이집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11
1. 어린이집 관련 법규정 검토 11
  1) 영유아보육법 12
  2) 어린이집 설치기준 13
  3)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 14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7
  6) 도시개발법 18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9
  10) 농지법 19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정책 현황 21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고려사항 21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21
  3)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25
3. 외국의 어린이집 관련 제도 26
  1) 영국의 유아학교(Nursery School) 관련 제도 및 기준 26
  2) 일본의 보육소 관련 제도 및 기준 33

 

제3장 어린이집 건설비 분석 45
1. 분석의 개요 45
2. 분석대상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 46
3. 어린이집의 공사비 분석 48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55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55
2. 매입전환・기부채납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58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59

 

제5장 국공립어린이집 개선 방안 63
1.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63
2.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의 현실화 64
3. 적정 건설단가 정보의 제공 67
4.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71
5.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관리시스템 도입 96

 

제6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5
Summary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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